[직장인 정치] 2013. 4. 24. 재보궐 선거인 것 아세요? 특히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병에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출마한다는 그 보궐선거가 가장 이벤트죠. ㅋ

[직장인 정치] 2013. 4. 24. 재보궐 선거인 것 아세요? 특히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병에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출마한다는 그 보궐선거가 가장 이벤트죠. ㅋ

 

 

 

요즘 북한에서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통 이건희 회장님의 귀국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으로 되어가고 있네요. 참 다행이에요. 닭큐는 최근 북한의 도발을 정치적 생쇼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언론의 북한 이슈에 파묻힌 채 4. 24. 재보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했지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지켜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3개월만에 돌아온 이건희 회장님은 6갑자 이상의 내공을 가진 대한민국 극강의 정보통이시니까요. 이건희 회장님만 믿으시고, 이제 시급한 우리의 현안을 둘러보자구요. ㅎ

 

 

 

 

 

지금 둘러볼 현안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중 하나가 0424재보궐이라고 닭큐는 생각해요. 이제 우리 알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이슈들. 북한은 참 타이밍의 귀재들 같아요. 글구 공안정국 조성으로 선거에 대한 보수적인 색채를 각인시킬 수도 있는  어떤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ㅋ 이딴 얘기는 재미없죠? 대충 여기서 접을게요. 갈길이 멀거든요. 닭큐 머리 지금 복잡해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닭큐 힘들어요. 닭큐는 그런 남자에요. 물론 책상은 지저분하지만 머리는 잘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잠을 잘 수 있거든요. 네. 특이하고 잘생긴 남자예요. 닭큐는. +_+

 

 

 

 

뭐 어찌되었든 2013. 4. 24.은 재보궐 선거가 있는 날이예요.  글구 이번 재보궐 선거는 그동안의 재보궐 선거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두둥. 2013. 4. 24. 서울 노원구병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는 빅이벤트가 있거든요.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선거구가 서울 노원구병이었어요. 근데 이자리가 공석이 된거죠.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지난 2012. 2. 14. 대법원 판결로 인해 피선거권이 상실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궐선거 해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쫌 재미있어요.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정치에 복귀한다는 의미로 출마한다는 곳이거든요. 요즘 까맣게 잊고 있었죠? 암튼 거기다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아내인 김지선씨가 진보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정당인데도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고 하고,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발표도 하구요. 어때요? 흥미 좀 돋나요? ㅎ

 

 

 

 

참고로 기호는 1번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 3번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 4번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 5번 무소속 안철수 후보, 6번 무소속 나기환 후보예요.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호는 6번까지지만 5명이에요. 2번이 없거든요.  이게 각 기호는 현행 정당법에 따라 지역구 의원 5명 이상 보유 여부, 직전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 여부, 정당 명칭 등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요. 글구 민주통합당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기호 2번이. 암튼 그래요. ㅎ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노회찬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나와바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데도 도와주지 못해요.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선거운동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3호에 해당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글구 그 3호가 준용하는 제18조는 제1항 2호 또는 4호의 적용을 받을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죠 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호 같은데, 자격정지로 1년을 선고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4호 거든요. 둘 다 해당되나? 암튼 중요한 건 아니예요. 선거운동을 못한다는 게 팩트니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 주시면 더 좋구요.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제목개정 2011.7.28]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암튼 쫌 잼나죠? 관심가죠?  닭큐도 넘 다이내믹 해서 정리하지 않을 수 없더라구요. 이왕 선거하는 거 몇 가지 궁금점은 털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어디가서 아는 척 하죠. 그래서 닭큐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우선 재선거랑 보궐선거랑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이것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노원구병은 보궐선거예요. 사실 재선거나 보궐선거 모두 선출직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사직하는 경우, 뭐 이런저런 이유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공석이 생기면 이거 메꿀라고 선거하는 거예요. 계속 대행체제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공석이 언제 발생했느냐에 차이죠. 즉, 잔여임기를 채울 사람을 뽑는 것은 보궐선거고, 새로운 임기 시작 전에 공석이 발생해서 임기 전체를 맡아야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은 재선거라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니까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노회찬은 이미 임기가 시작되어서 잔여임기를 채울 사람을 뽑겠다는 거지요. 이게. ㅋ 

 

 

 

 

제195조(재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신설 2004.3.12>

 

제200조(보궐선거) ①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③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12>

[2010.1.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9.6.25, 2009.10.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1.7.24, 2005.8.4>

②제219조(選擧訴請)제2항 또는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④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이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4월 또는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보궐선거등과 함께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0.1.25, 2012.1.17>

⑥ 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신설 2010.1.25>

⑦ 보궐선거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있어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제158조의3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29>

 

 

 

물론 우리나라에서 재선거 하는 거 거의 본적이 없구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모아모아서 재보궐선거로 퉁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담엔 노회찬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이유가 뭐냐예요.

 

이거 꽤 오래 전 얘기에요.  2005. 8.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이 지금은 국정원이라 불리는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거예요. <삼성 X-파일> 하면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꽤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잼나게 이게 통신비밀호보법 위반이라는 거죠. 이사건에 대한 히스토리 등을 이야기 하자면 책 한 권 써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닭큐는 그리 한가하지 않아요. 직장인이잖아요. 기사 많으니까 참조하세요. ^^;

 

 

 

 

 

암튼 노회찬은 1심에서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해서, 다시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가 확정된 거예요. 약 8년이 걸렸죠. 아니. 무려 8년인가? ^^

 

 

 

 

암튼 판결 이후 노회찬은 선거의 '선'자도 꺼내면 안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노회찬은 아내 김지선씨가 유세할 때 돌아댕기면 어떻게 될까.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노원병에 국회의원 되실라고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 아까 공직선거법 봤잖아요. 존비속(아빠나 엄마, 아들이나 딸)은 선거운동 막해야 되는거예요. 근데 아까 노회찬의 아내인 김지선씨는 정작 필요해 죽겠는데 남편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기사 참조 할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닭큐는 직장인이에요. 글구 기자들도 할일 있어야 잖아요. ㅋ

 

 

 

 

... 그러나 노 대표는 김 후보와 동네에서 나란히 걷지 조차 못한다. 선관위는 노 대표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묻는 질의에 ‘예를 들어 김 후보가 시장에서 인사를 도는 동안 노 대표가 시장 어귀에 서 있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노회찬 부인 김지선’을 알리는 게 득표의 관건인데 그럴 수 없으니 진보정의당도 답답할 노릇이다. 당 관계자는 2일 “노 대표 부인이란 정보를 넣어 자체여론조사를 해보니 김 후보 지지도가 17.8%로 넣지 않았을 때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더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부부인데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아니냐. 선관위 제약이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국민일보 2013. 4. 2.자 기사 중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면 클릭)

 

 

 

 

뭐. 이렇다는 거예요. 사법불신이야 어찌되었든 노회찬은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사람이잖아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법률의 판단은 어쩔 수 없는거예요. 그걸 바꿀라면 국회의 구성원을 바꿔야 하구요. 법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에 대해 논할라치면 이것도 책 한 권 나와요. 아니, 전집이 될 수도 있어요. ㅎ

 

 

 

 

이제 정치 불신과 이를 관리하는 개투표에 관해 이야기 할래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닭큐도 정치에 대해 쪼꼼은 할말이 많은 아저씨에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엔 열을 올리면서 정작 <투표할 만한 사람이 없어>라며 그날 개점휴업하는 대학생급 친구들을 매.우. 불쌍하게 여기는 꼰대이기도 해요.

 

 

 

 

 

많은 대학생(젊은 친구들의 대표 브랜드가 대학생이잖아요.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요.)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찍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을 자랑이라고 술자리에서 떠든다는 거예요. 온통 취업만 생각하며, 공부만 열심히 할라그래요. 근데 참 이상해요. 투표를 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줄 사람을 뽑는 건데, 멀리보면 내가 취업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들 당장 앞만 보고 투표안해요. 참. 재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야라며 정치를 혐오하고, 불신한다면 가서 무효표를 던지고 오세요. 정치인들은 되게 똑똑해요. 숫자에 강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무효표의 증가 및 대학생의 투표율 증가에 관한 상관관계를 결코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50대 이상 분들에게 각 정당에서 피터지게 공약 내세우는 것 꼼꼼히 살펴보세요.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부분이 어르신들에게 쏠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되요. 왜냐면 그분들은 즉각 반응이 나오거든요. <땡땡후보가 우리 어른들을 몰라보고 젊은이들에게 복지혜택을 더 줄라 그러네? 다른 후보 찍!어!야 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예요. 투표가 가진 힘이에요. 대학생들 4. 24. 때 투표 잘해요. 투표하고 1년만 지나도 그때 찍은 후보가, 무효표가 그들을 움직이게 하니까요. 정치인들이 어라? 젊은이들이 움직이네? 라고 판단하게 해야 해요.

 

 

 

 

글구 이건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투표나 개표가 조작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마 전에 대선 치른 경험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측 후보의 낙선을 부정투표로 몰고가는 분들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다른 부분이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지만 우리나라 선거관리 시스템은 나름 세계 탑클래스에요. 다음 아고라에 수개표 청원 서명 운동 있잖아요. 지금도 진행중인가요? 암튼 대선 직후에 기사 읽고, 직접 들어가 읽어보기도 했지만, 결과에는 깨끗하게 승복해야지요. 그렇게 사람 많은데 어떻게 개표 시에 부정상황이 발생해요.

 

 

 

첨 글쓰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이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말해볼게요. 왜냐면 이건 닭큐데스크니까요. 닭큐 지금 귀빨개지면서 뇌신경계가 찌릿할 정도로 조그마한 <뇌>가 바빠질라 그러거든요. ㅋ

 

 

 

 

<그림 누르면 투표지분류기가 무언지 알 수 있음>

 

 

 

저 역시 안타깝지 않았다는 표현은 하지 않을게요. 저도 지난날 상당히 잠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간만에 잠자는 트윗 깨워서 안타까운 심정 표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수개표 하자는 얘기는 오히려 나오지 말았어야할 내용이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깨끗하게 승복한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만 괜히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는 것 같더라구요. 물론 혹시나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건 아니지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어요. 왜냐면 투입되는 조직이 정말 어마어마해야 하는 거거든요. 개표 자체를 조작한다면요.

 

 

 

즉, 훈련된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조작할려면 참관인들 먼저 매수해야지요. 각 공무원들 매수해야지요. 지나가는 시민도 매수해야지요. 또 혹시나 모를 닭큐와 같은 어정쩡하게 지켜보는 1인을 매수해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할지 몰라요. 변수가 너무나 어마어마 하다는 말이에요.  대선이라는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에서 이들 모두를 매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해도 그래요. 1~2명이 개표하는 거 아니자나요. ㅋ

 

 

 

가령, <점심 때 짜장 먹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짬뽕 먹고 싶으니까 샤바샤바해서 우리 모두 짬뽕 먹을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자.> 정도의 실력자라 해도 그 중에 첨 본 사람이 있으면 설득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예요. 닭큐는. +_+

 

 

 

 

수작업 개표절차

<개함>-<투표지분류>-<육안심사>-<집계(매수) 확인>-<위원검열>-<위원장 확인공표>-<입력보고>-<투표지 정리>

<수작업 개표절차 참고하세요.>

 

 

 

 

아. 첨엔 이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조금 흥분해서 썼더니 그냥 좀 피곤해요. 바로 결론 내릴게요. 닭큐도 아쉬워요. 할말은 많은데. ㅋ

 

 

 

 

2013. 4. 24. 전국에서 보궐선거 진행되요. 관련 투표권자들은 반드시 투표해서 그나마 좋은 계약직 공무원 뽑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최악보다는 차악이 그나마 나은거잖아요. 글구 국민들이 부정선거니, 부정개표니 하는 것은 분명 선관위에도 잘못은 있어요. 그동안 보도자료만 뿌리고 아니라고 했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 없잖아요. 기자분들은 서로 공방하는 자극적인 기사 싣지, 선관위에서 양반님처럼 대응하고 그러면 누가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어요. 글구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국민은 당연히 <뭐가 있나?>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겠죠. 다행히 요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블로그를 리뉴얼해서 <정정당당 스토리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나마 소통할라구 노력중인 것같아 보여 참 대견스럽고 그래요. 그럼요. 보여줘야줘. 속에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보여줘야줘. ㅋ

 

 

 

 

심심하면 함 참조하세요. 꽤 흥미돋게 구성해놨으니까요.<대충 한 번 둘러보러 가기>

 

 

 

 

암튼 조금 전 선관위 웹사이트 가봤더니 이번 4. 24. 재보궐 관련 이것저것 준비했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등록한 후보자의 정책과 그동안의 이력을 꼼꼼히 살핀 후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잖아여. 당연한 거잖아요. ^^

 

 

 

 

2013. 4. 24. 재보궐 선거 궁금하시면 그냥 둘러나 보세요<바로가기 클릭>